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량이라는 사람들 300명이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는 철통 담합을 하고 있다가 여당 원내대표의 고해성사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한참 떠들더니 뒤돌아서는 집단 이익을 위해 한통속으로 뭉쳤으니 어이가 없다.
국회는 전체 세비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일반수당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월 180만원의 입법활동비를 330만원으로 올리는 꼼수를 동원했다. 입법활동비는 항목규정과 달리 사용처 제한이 없어 백지 수표나 다름없다. 이러니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답시고 떠들 뿐 돌아서면 밥그릇만 챙기는 철면피 이익집단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19대 국회는 당장 인상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국민의 대리인들이 보수를 20%나 올려 받으면 누가 귀족노조를 탓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이 입법활동비 늘어난 값을 하겠다며 입법 실적을 올리면 오히려 나라 경제에 해가 될 거라는 가시 돋친 냉소가 나올 지경이다.
차제에 세비 책정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의원들이 제멋대로 올리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현재 의원들의 일반수당만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르도록 제한할 뿐 입법활동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나두고 있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하다 보니 사실상의 밀실 담합이다. 세비 인상을 최소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전 사후의 감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번 세비 인상은 어느 모로 보나 망발이다. 19대 의원들이 떠들어온 국회쇄신 구호나 어려운 국내외 경기현황을 비롯해 어떤 조건을 봐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세비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당장 철회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세비 결정권 자체를 그들에게서 완전히 회수하자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먼저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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