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내년 세입이 정부안(373조1,000억원)보다 15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은 줄어드는데 국가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복지법안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총수입이 359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3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것보다 감소규모가 큰 것이다.
이 대표는 "이는 정부 세입예산안이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에 기초한 것이고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공기업 민영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세입이 15조원 감소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는 야당도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을 이유로 각각 4조원 안팎, 12조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12조원 예산증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예산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여야 합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5조원 수준에서 증액 규모가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대선 이전인 오는 12월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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