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원년 만들자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가고 을유년 새 아침이 밝았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처럼 새해 새 아침을 맞는 감회가 크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안팎으로 유난히 탈도 많고 시끄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국내만 보아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부터 수도이전과 개혁입법 등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으로 일년 내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시름을 가중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난이었다. 수출이 잘된 덕분에 5%에 가까운 경제성장과 28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 3%대의 물가안정을 이루어 거시지표상으로는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속돼온 소비위축과 투자부진으로 내수에 의존하는 부문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과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건설경기가 거의 얼어붙다시피 한 가운데 경기를 안 탄다는 음식업조차 솥단지 데모를 벌일 정도로 서민의 삶이 힘들었던 한해였다.

그러나 다 지난 일이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지우고 알차고 보람 있는 새해를 만들기 위해 각오를 다질 때이다. 새해 역시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만만치 않다. 경제 분야만 보아도 국내외 여건은 지난해보다 나쁘면 나빴지 밝은 구석을 찾기 어렵다. 우선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해 촉발된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로 우리 경제의 유일한 견인차인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히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올해는 4%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지도 모르는 갈림길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올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명해진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소득 1만달러 고지에서 10년 가까이 헤매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잠재능력 이상의 성장이 지속돼야 해마다 수십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다.

나아가 곧 닥치게 될 고령화사회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위한 비용도 감당할 수 있다. 성장이 안되면 모두가 꿈꾸는 복지사회도 한낱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는 일부만의 힘으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본지는 올해 화두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기업ㆍ근로자ㆍ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해왔지만 경제에 관한 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살리기보다는 다른 쪽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수많은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잡고 재벌개혁에다 승승장구하는 퇴폐향락 산업에 제동을 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당장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올해부터는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 아울러 시장친화적인 정책기조를 통해 정책불안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과도한 규제와 노동불안과 같은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도 경제회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는 소모전을 지양하고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헐뜯고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하면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의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재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로가 결정될 것이다.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개인이나 국가 전체로나 보람찬 한해가 되도록 다 함께 분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