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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개위서 건축·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논의

오는 9월3일 열리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족쇄를 푸는 방안이 논의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및 건축 분야, 인터넷경제, 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2차 회의는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순연됐다.

2차 회의는 3월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현장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대변인은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10% 감축,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 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 시연도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시간이 넘는 생방송 마라톤 회의로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 회의도 생방송된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등 격한 어조로 규제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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