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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분양주택 통계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미분양주택 수를 신고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역시 검증절차 없이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통계로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상실한 미분양 통계가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는커녕 주택시장에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 5월 말 기준 4만9,026가구로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권이라고 평가되는 4만가구선을 유지하고 있다. 3월 전국 미분양주택이 8년5개월 만에 4만가구대에 진입한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택공급 조절은 성공적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신고하는 건설사들조차 이 통계를 신뢰하지는 않는다. 관할 지자체가 현장방문이나 전화확인도 없이 업체 측의 일방적 통보만 믿고 미분양 통계를 작성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를 단순 취합·발표하고 있어서다.
자료수집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 통계와 실제 미분양이 어긋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분 1,114가구 중 83%(925가구)가량이 미분양으로 확인됐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미분양 통계에는 미분양가구 수가 통째로 누락돼 있다. 당초 강동구청이 서울시에 전달한 미분양 자료에서 이 아파트가 빠지다 보니 서울시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 관계자는 "건설사가 미분양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다 조합 측에서 공개를 꺼리다 보니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계약가구 수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분양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건설사 직원 명의로 계약한 물량과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지급한 대물 물량, 회사분을 전세로 돌린 물량 등을 포함하면 실제 미분양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는 자발적 자료공개에 기반을 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며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미분양 흐름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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