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18일] 그린벨트 해제 전에 해야 할 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용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풀기로 한 곳 외에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추가 해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꿈틀대고 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 서민에게 싼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 해제도 하기 전에 땅값부터 뛴다면 문제가 있다.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남은 귀중한 국토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금자리주택 150만채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 78.8㎢를 풀어 30만채를 짓는 등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 100만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차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경기 하남 미사, 고양 등 네 곳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서울의 다른 지역과 수도권 전체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주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주택공사가 직할 시공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15% 이상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개발과 보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린벨트에 그린이 없다’는 비아냥이 말해주듯 비닐하우스와 창고시설 등이 가득 차 그린벨트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곳들이 즐비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린벨트를 풀어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민 주택공급도 한가지 방법이기는 하다.

문제는 그린벨트는 한번 풀리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세계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그린벨트가 난개발될 경우 국토가 다시 황폐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