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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줄고 흑색선전 늘어

검찰 2,111명 입건·50명 구속

이번 지방 선거는 지난 선거에 비해 금품선거는 줄고 흑색선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제6회 6·4지방선거와 관련해 4일 기준으로 2,1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 사범은 459명(21.7%)으로 589명(35.8%)이 적발된 5회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다만 흑색선전 사범 수는 700명(33.2%)으로 지난 선거 때 245명(14.9%)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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