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反분열 국가법안' 중대연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오는 20일 마카오 방문중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한 `반(反)분열 국가법안'에 대해 중대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지난 18일 상무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이 법안 초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데 이어 25~29일 열리는 제10기 제13차 상무위에 상정한후 내년 3월 전체 회의에서 통과 시킬 방침이다.

중국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대만의 독립 기도 움직임에 쐐기를 막고, 유사시 무력 동원을 위한 근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내용 설명이 없어 후 주석의 연설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 주석은 마카오 주권 회복 5주년을 하루 앞둔 19일 마카오에 도착했고, 20일기념식에서 중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친중국계신문 홍콩대공보(大公報) 19일 보도했다.

◇ `반분열 국가법' 초안 관영 언론들은 이 법안과 관련해 대만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국가 재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전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 법은 또 북서부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의 독립 움직임을 진압하는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중국 주권이 이미 행사되고 있는 홍콩이나 마카오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라고만 밝혀져 실제 영향력은 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야 분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주환(張九桓) 주태국 중국 대사는 이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를 촉진하기위한 것이며, 대만문제를 벌률 형식을 빌어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말햇다.

◇ 법안 추진 과정

화동사범대 교수이며 전인대 위원인 저우훙위 교수가 지난 3월 제10기 전인대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의했다.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작년 5월 영국 방문중 화교들의 환영 행사에서 대만과이 통일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화교들의 건의를 받고 진지한 검토를 다짐했다.

이후 당국은 천수이볜(陳水扁)대만 총통의 독립 기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보고 이에 대한 총괄 반격의 일환으로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반응

뤼슈롄(呂秀蓮) 대만 부총통은 18일 "중국은 이 법으로 대만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전세계에 드러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것이므로 '분리' 따위의 말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뤼 부총통은 "우리는 법적 제소와 국제사회에 우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홍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대만 국민의 분노를 유발해 오히려 독립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입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성즈런(盛治仁) 대만 둥우(東吳)대 교수는 이는 대만 독립 기도 반대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노선 천명이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 기도시 법에 의하지 않고도 무력동원을 할수 있는데 굳이법제정을 하려는 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참을 수있는마지노 선이 어디인가가 관건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아직 이 법안을 검토해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바우처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과 대만 모두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하지 말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이견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