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과천 국토부청사에서 '국토부ㆍ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는 정례적으로 개최돼왔지만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공급활성화 방안, 뉴타운 해제지구의 매몰비용 국고지원 등 '각론'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일단 공동노력 합의했지만…=서울시는 이날 그동안 국토부가 우려했던 서울시 주택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재생정책관은 "국토부의 우려와 달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평균 2만가구 이상 서울시에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당장은 큰 차질이 없겠지만 향후 5~7년 이후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국토부가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서울시는 다세대ㆍ다가구 등으로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서울시내 주택공급은 재정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면 중장기 공급 위축이 초래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여부 역시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기존의 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타운 실태조사, 주민요청 때만 실시=이날 만남의 성과도 있었다. 국토부는 일단 이날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조정과 관련한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뉴타운 사업을 '올스톱'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전수조사는 조합설립 이전 구역에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오는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부분임대형 주택건설 기준 개선에도 양측이 합의했다. 부분임대형 주택은 85㎡ 초과 주택에 대해 30㎡ 이하로 제한된 분할공간에만 허용됐지만 서울시의 완화 요청에 국토부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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