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강제조치들이 기대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낼지 당장 의문이다. 대형마트를 한 달에 이틀 정도 문을 닫게 한다고 해서 골목 가게들의 매출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인가. 지자체들이 정말 앞뒤를 따져보고 하루이틀 새 그같이 우르르 행동에 나섰는지 도무지 석연치 않다. 이 같은 경제적ㆍ현실적 고려를 내팽개치고 정치적인 배경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무책임한 처사다.
골목상권과 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지켜보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골목 가게와 재래시장은 그 자체가 개성적인 상권이다. 잘 가다듬으면 대규모 유통점과 또 다른 차원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갖춘 영역으로 커나갈 수 있다. 선진국을 봐도 대형마트 등이 번성하는 한편에서 재래시장ㆍ소상인들이 고유영역을 만들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게 시장 등 소상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급과잉에 있다. 취업기회를 잡지 못한 인력이 너무 많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면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신농업 등이 골목 자영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제휴업 조치는 당장은 소상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듯하지만 진정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거리가 먼 대증요법일 뿐이다. 지자체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면 그것은 한풀이성 내지르기 내지 정치적 편가르기이다. 지자체로서는 재정이나 정책 지원 등 힘 들이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골목의 박수를 받으니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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