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만남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를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우회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였던 누리과정 순증 예산에 대해 국고지원 의사는 밝혔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순증 예산이 5,600억원이 아니라고 주장해 각 당에서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교육청 예산 중 비정규직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증액 규모는 2,000억~3,000억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이 25일 예정된 여야 수석 간 회동에서 합의되더라도 시일 내에 공식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누리과정 예산이 여야 합의가 극심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법인세 인상, 담뱃값 인상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안 원내수석은 "오늘 누리과정 외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인세의 'ㅂ'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며 "우리 당은 누리과정과 법인세 인상이 이번 예산 정국의 양대 축인 만큼 끝까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은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우리 당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여야 수석 간 회동 직후 주례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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