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치권의 논의 전개와 별개로 지금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른바 '87년 체제'인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개헌 논의는 특성상 한번 시작되면 경제와 민생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 이 시점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 스스로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고 차기 대권 주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전인 올해를 개헌 논의 시작의 최적기라고 했다. 이마저도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체가 인정하듯이 올해는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르는 '골든타임'이지 않은가. 그런 시기에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권력체계 개편 등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무원연금·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의 무게까지 감안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을 모으는 일조차 버거운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비(非)박근혜계로 채워지면서 권력의 중심축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급속히 이동하는 판이다. 복지 구조조정 등 일부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헌 논의 등 불필요한 정치 주장도 횡행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이 국회라 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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