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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안 무산땐 중의원 해산"

日노다 총리 승부수… 지지율 추락에 정권 단명 가능성도<br>여야 조기 총선 준비 가속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소비세 인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승부수에도 최근 노다 총리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 전임 정권처럼 단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의 자문역인 전직 총리를 비밀리에 관저로 초청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총리직에 연연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다만 소비세율 인상은 임기 중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소비세 인상 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도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거쳐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증세를 관철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도 총선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의원 임기는 내년 8월에 끝나지만 소비세 증세를 둘러싸고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 일본 정치권은 총선 후보를 정비하는 등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정치권은 국회에 소비세 증세 법안이 상정되는 오는 3월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 민주당 대표 선거가 예정된 9월 무렵이 각각 중의원 해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올해 당내 예산에 150억엔 규모의 선거대책 적립금을 계상하고 조직활동비를 대폭 확충했으며 자민당도 300개에 달하는 소선거구의 80% 이상에서 지부장을 결정하는 등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다 정권은 지난해 12월30일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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