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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함에 따라 생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ING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사실상 전 생보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와 관련된 생보사는 20여곳으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전 생보사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이번 이슈에서 제외됐다.
현재 생보사들은 보험가입 이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생보사들이 판 상품들이다. 여기에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있었다. 생보사들은 이처럼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며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 4월 약관을 전면 수정했다.
문제는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생보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지급보험금의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 생보사들이 제재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물건을 발라내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사별로 과거 해당 상품 판매전략이 크게 엇갈렸다. ING생명의 경우 감독원 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ING생명은 상품판매에 특히 적극적이었다. 다만 교보생명처럼 상품을 취급하되 판매에는 소극적이었던 곳이 있어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보험금 추정도 쉽지 않다.
일단 20여개사가 그동안 자살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 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잠재된 보험지급액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추가보험금 지급액을 감안할 때 총 보험금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업계에서는 최소 약 4,000억~5,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판정으로 생보사들의 돌발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추가 보험지급액이 회계기준상 특별손실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모럴해저드의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옛 약관을 적용해 보험계약한 사람 중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살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손실문제가 아닌 윤리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들 직원들에게는 대규모 징계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을 비롯해 국내 전 생보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 생보사를 상대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약관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격에 빠진 생보사들은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윤홍우·박해욱 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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