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열업종 2개 추가 지정

중국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과열 업종을 추가지정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3일 칼슘카바이드와 합금주철을 과열투자업종에 새로 추가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여신 규제에 나섰다. 국무원 판공청은 ‘칼슘카바이드와 합금주철업종 정리정돈에 대한 통지문’에서 이들 업종이 에너지 소모가 심한 오염산업인데다 대규모의 저효율 중복투자가 맹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부지방 13개성에 이를 규제하도록 시달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과열 투기억제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은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부동산, 자동차에 이어 7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규제조치는 ▦환경오염이 심한 업체의 폐업 및 정책 위반업체에 대한 여신중단 ▦불법이 적발되면 건설승인을 받은 업체도 건설중단 ▦전기요금우대 및 세금우대 등 우대조치철회 ▦투자자격과 품질의 엄격한 감독 ▦시장공급과 수요에 따른 생산자율시스템구축 등이다. 과열업종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중국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경제적용주택(우리나라의 국민주택에 해당) 관리방법’을 제정해 각 성(省)과 시(市)에 내려보냈다. 경제적용주택은 정부가 중ㆍ저소득층의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일정조건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소형 아파트로, 정부가 토지를 싸게 공급해 분양가가 다른 주택보다 싸기 때문에 일부 투기업자들이 여러 채를 구입, 시세를 조작하는 부작용을 낳아왔다.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앞으로 ▦경제적용주택 개발을 명목으로 대체토지를 받은 후 전매하거나 ▦토지용도를 바꿔 경제적용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개발하는 것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용주택에 대출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우선 공급대상을 무(無)가구 세대로 한정하고 ▦한 사람이 다가구를 분양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중국의 싱크탱크도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센터는 최근 공식보고서에서 과잉투자 및 대출을 막는 동시에 급격한 경기침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를 조금씩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리인상과 함께 정부지출 감축,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특히 예대금리를 모두 올리되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같이 중국이 과열상태에 빠진 경제성장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지난 4월의 산업생산은 4,371억위앤(529억달러)으로, 작년 동기보다 19.1% 느는 데 그쳐 중국경제가 연착륙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물론 이 같은 증가폭은 여전히 큰 편이긴 하지만 지난 2월에 작년동기대비 23.2%, 3월에는 19.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성장 추세를 지속하던 산업생산 활동이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