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창조, 저작권 그리고 문화융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전반에 많은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무형의 재화가 경제ㆍ사회를 견인하는 글로벌 문화를 향유하는 요즘 문화번성과 함께 저작권 또한 골든타임(golden time)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창조 위한 저작권 중요성 커져

오늘날 문화를 비롯한 지식문화 분야의 가치창조라는 명제는 자연스럽게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집중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9.89%에 달하는 저작권 산업의 저변 확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가치창조를 견인하는 '창조적 개인'과 '지식문화 재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소비ㆍ생산의 통합화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재편되는 현상 또한 창조적 생산을 필두로 하는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끝없는 인터넷 공간을 자유자재로 탐닉하면서 무의미하게 나열된 수많은 아이디어를 맛깔스럽게 버무리고 재창조해 불모지에 생명을 부여하는 디지털 노마드, 즉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개념에 근접한다. 더욱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폭발적으로 연결ㆍ융합되면서 개인이 저작물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타인이 생산하는 저작물의 부분이 되는 현상이 문화 생태계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 재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무한대로 재창조될 수 있는 무형재화로서의 의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수많은 개인을 인터넷 공간으로 흡수해 인간 본연의 내재된 창작 욕구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요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글ㆍ그림ㆍ영상 등의 저작물을 창작하고 그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함으로써 이미 타인과 시공간을 초월해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개인의 디지털화된 감성과 아이디어는 얼굴 모를 타인에게 또 다른 영감을 불어넣고 재창조의 씨앗이 되고 있으니 저작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저작권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생동해온 핵심적 지식재산권으로서 저작권법 제정 이래 괄목할 만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라는 말에는 '사고 발생 후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공존한다.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문화 패러다임의 격변기에서 저작권 관련 산업의 급부상과 더불어 저작권이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 연계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 생성되고 있으나 향후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식 제고와 국가ㆍ산업ㆍ민간의 다각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 첨예화되고 있는 저작권 갈등과 분쟁 감소와 온 국민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창작 유통 소비 선순환구조 이뤄야

저작권을 통한 국민행복은 궁극적으로 '창작-유통-소비'의 저작권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정부도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ㆍ조율을 통해 균형감 있는 저작권 관련 법제의 안전망을 견고히 함으로써 글로벌 저작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계에서도 투명하고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 촉진을 통해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작의 주체인 동시에 소비의 최종 수요자인 개인 또한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려는 성숙된 문화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만이 국민 모두의 저작권을 위한 상생의 길이자 명멸하지 않는 창조의 시대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