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최고 실세들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이산가족들의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 교환 정례화, 상시상봉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남북 간 현안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남북이 10월 말~11월 초 개최하기로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 측 의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한 것은 생존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자 10명 중 1명이 90세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80세가 넘는 고령자다.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북한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확대되는 한편 상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년 내에 현재 90세 이상 고령층의 대부분이 세상을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봉 이산가족 선정은 현재와 같은 추첨 방식이 아니라 고령자 우선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생애 단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정부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산가족 상봉 규모의 확대 및 상시화, 서신 교환 정례화에 대한 북한의 협조 정도와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여부 등을 연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는 우리 측과 달리 북측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우리 측에서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생사 여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 상봉 대상자들을 평양에 미리 집결시켜 사상교육을 하는 한편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상봉 때 입을 의복을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계절과 시기상의 문제도 있다. 10월 말∼11월 초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합의해도 다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협의하는 데 두 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상봉 대상자를 배려해 추운 겨울에는 상봉행사를 거의 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오랜만에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기간을 줄여 연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 간 상봉에 합의가 된다면 상봉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시급성은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