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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산업계에 '위기 대응'이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에너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떠한 사태에도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해 9월 국내 순환 정전 사태다. 이 두 사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에너지 관계자들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져 줬다.
첫째 원전의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다. '원전 안전 신화'에 금이 가면서 이제 원전의 경제성은 단순히 '킬로와트(㎾/h)당 발전단가'로만 따지기 어려워졌다. 둘째 자연재해나 수급불안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다. 특정 에너지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신축성이 상실돼 위기 상황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 여건상 우리나라는 일본과 닮은 꼴이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면서 에너지 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중동의존도가 양국 모두 80% 이상으로 높고 자주공급 역량이 취약한 것도 유사하다. 때문에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시장은 우리에게 효율적인 참고서이자 반면교사의 대상이다.
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적정비율에 맞춰 에너지원을 다각화한 그들의 에너지믹스 정책이다. 일본은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및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지만 일본은 2003년부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액화석유가스(LPG)를 독립된 1차 에너지원으로 명시한 반면, 우리나라는 LPG를 석유제품으로 분류해 가스체 에너지 LPG에 대한 독립된 비중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다르다. 다양한 에너지를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명시해 비중 목표를 갖고 있다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올라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의 절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19.3% 증가했다. 소비량이 오히려 4.6% 줄어든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매년 여름 블랙아웃과 전쟁을 치르는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대안은 에너지 절약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스는 화력·석유·원자력·신재생에너지에 이은 제5의 에너지로 '에너지 절약'을 꼽았다.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것이다.
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다. 특히 우리와 같이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혹은 그 반대로 수요가 붕괴될 경우 시장의 신축성이 상실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위기에 대비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듬는 한편, 각각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재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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