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박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고 청와대 비서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시점에 맞춰 대안마련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8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가개조 마스터플랜과 관료사회 적폐 근절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시점에 국가개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후 공직기강 확립, 관료사회 유착 근절, 재난안전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겠다는 것이다.
대국민사과 시기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13일이 우선 거론된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어 회의실로 이동해 개별부처 장관들로부터 국가개조 마스터플랜 실행방안을 보고받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박 대통령은 진도를 두 번 방문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청와대 회의에서도 수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대국민담화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등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개조와 관련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무원의 사익추구 엄벌 ▦관료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및 신상필벌 기준 마련 ▦안전행정부의 안전업무와 소방방재청을 결합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안여객선 안전을 위해서는 독점노선을 폐지하고 선령(船齡)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가개조와 함께 개각 및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수습 이후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폭의 개각은 불가피하다. 70%에 근접했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세월호 사태로 한 순간에 50%대로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국정쇄신 차원에서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도 일부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정운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실이 세월호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여타 정책에서도 부처간 혼선을 초래한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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