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경기부양이라는 단기대책과 함께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작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의 방향과 지향점은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시스템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에 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확대·금융완화 등 단기 경기부양 대책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되레 일본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는 만큼 우리 경제도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단기부양 한계, 체질개선 시급=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마냥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금융·외환시장을 왜곡시켜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베 총리의 실패한 '세 개의 화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재정확대·금융완화·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이용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재정확대·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에 실패해 경기침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선, 서비스 육성에 방점=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대상이 노동시장 개선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한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독일·아일랜드 등 선진국이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을 함께 높인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 시스템 개선의 경우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기업·대기업 정규직에 대해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업 경영여건에 따라 다른 생산라인으로 자리를 이동시키는 전환배치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시스템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쌍발엔진 구조로 정책추진을 새롭게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산업은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보고이자 블루오션이고 그 경제적 중요성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시장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 등 2개 부문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직업교육·금융·공공 분야 등 '5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