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40석 못 얻으면 아베 퇴진 불가피

자민당 패배 확실시

민주당 58석 보태 107석으로 제1당 가능성

금리인상 힘들어지고 엔貨약세 가속 전망도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29일 도쿄도의 한 투표소에서 가족을 동반한 한 남성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집어넣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선거가 29일 전국 5만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참의원 전체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을 뽑은 이번 선거는 아침 7시에 시작, 저녁 8시에 끝났다. 선거에 앞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자유민주당이 1951년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원내 최대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공개된 아사히신문의 예상 의석수에 의하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8석을 얻어 총 84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 의석에서 26석이나 줄어든 수치다. 반대로 민주당은 58석을 얻어 총 107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의 정도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금 기록 누락사건, 규마 후미오 전 방위상 및 아소 다로 외무상의 실언 등이 터지면서 전세는 야당인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특히 이미 자살한 마쓰오카 도시카쓰 전 농림수산상에 이어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수산상까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베 내각의 불신은 고조됐다. 아베 총리는 선거 하루전인 28일까지 막판 유세에 나서 유권자들 설득에 나섰다.

도쿄도 유세에 나선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90년대 침체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라며 경제를 내세운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이날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돗토리현으로 향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만약 민주당이 패하고 아베 정권이 승리한다면 이는 일본에 민주주의가 절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도쿄 세타가야구의 무토 도시오(75)씨는 “늘 자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며 “자민당이 상당수의 법안을 힘으로 통과시킨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최소 64석 이상을 확보해야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다. 다수당 위치를 지키지 못해도 최소 40석만 확보하면 아베 총리는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를 이을 뚜렷한 후임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날 40석도 확보하지 못해 민주당에 참패할 경우 아베 총리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물러날 경우 일본 금융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어려워지고, 엔화 약세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현 총리나 고이즈미 전 총리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자민당 내에 없음으로 당분간 단명총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규정에 따르면 참의원의 다수 의석을 야당에 내줘도 국정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중의원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의원이 야당에게 넘어갈 경우 여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90년대 중반 자민당이 몇 년간 정권을 잃었을 때도 참의원에서는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고 비(非)자민 연립정권을 견제했었다.

아베 총리의 후견인이기도 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도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참의원을 장악하면 자민당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전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 아베 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참의원이란

내각제인 일본 의원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데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나뉜다.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한다. 법률과 예산안 등은 중ㆍ참의원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두 의회에서 의견이 충돌할 경우 중의원 결의가 우선한다. 양원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참의원을 설치한 것은 법률 심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중의원은 가장 중요한 총리 선출과 해임권을 가진다. 아베 현 총리도 중의원 의원이다. 중의원 의석은 480석으로 4년 임기며 참의원은 242석 6년 임기로 3년 만에 절반씩 교체된다. 중의원은 정권과 진퇴를 같이하기 때문에 중도 해산될 수 있지만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