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적으로 교섭 기능은 외교부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시너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산업부로 넘기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22일 통상조직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관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금의 지경부에 힘을 실어줬다. 당초 외교부는 교섭 기능이 외교부의 고유 기능이라는 점에서 산업부로의 이전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교섭과 교섭 총괄 기능을 모두 산업부에 넘김으로써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통상 기능의 경우 일부만 넘어가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통상정책을 넘길 때 교섭도 함께 넘겨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통상교섭본부는 교섭 인력까지 모두 산업부로 넘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외교부의 경우 원하는 사람만 산업부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최소한의 교섭 기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교섭 기능은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최소한 교섭 인력은 외교부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전격적으로 교섭도 넘어간다고 인수위에서 밝혀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교섭 기능까지 넘겨받게 된 지경부에서는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부서 일부분 이전으로는 제대로 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이행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상은 사람이 핵심인데 부분 이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통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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