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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 유발·NLL 무력화 등 다목적 카드

■ 北 군사회담 과정 공개 속내는

북한이 16일 조선중앙통신의 '공개보도'에서 하루 전에 열린 남북 고위급 군사당국자 회담 성사과정과 내용을 밝힌 것은 회담을 통해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려 다섯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서도 합의문은 물론 향후 일정마저 제시하지 못해 남북 당국자 간 회담에서는 더 이상을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 판을 깬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이 추진해온 이달 말 또는 오는 11월 초순께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누가 먼저 제의했든 비공개로 합의한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상호 불신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특히 남측 당국자들의 폐쇄성과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부당한 처사의 진상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공개보도'에서 자신들은 공개를 원했으나 남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강력하게 원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우리 당국자들의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우리 당국자들이 남북대화를 진행하면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는 점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북한과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예비역 육군 준장)은 "북측이 제안한 내용들이 겉으로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서해의 평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평화공세"라고 말했다.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 터에 대북접촉 비밀주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여론을 확인하고는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공개보도'를 택했다는 해석이다. 진보 쪽의 시각도 비슷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온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북의 제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국내외 여론을 일으키고 남측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측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을 한국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 일본을 비롯한 국제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틈을 타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노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측의 행동과 의도에 미뤄 남북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대치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비공개회담을 공개하는 의전상의 무례를 범할 만큼 우리 측에 대한 신뢰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북한 수뇌부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전격 참석으로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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