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27일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서해 5도에서 만연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남북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기를 맞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340척으로 작년보다 100척 이상 늘고 있다”며 “단속은 3월 23건, 4월에는 48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도 일대 어장이 중국어선으로 가득 차 어민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경비안전서가 연평도 인근에 300t급 함정 1척과 고속단정 1척을 추가 배치했지만 단속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부실 수습으로 해경이 해체된 이후 중국어선이 크게 늘었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도적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정이 북한과 대화와 소통 채널을 마련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남북이 공동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5·24 조치 후 경색된 남북대화 물꼬를 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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