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는 정부의 추경 편성 요구를 수용해 무상보육 예산을 이미 충당했거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목적예비비 지급을 밝히면서 추경 편성을 전제로 내걸었다. 목적 예비비는 통상 서울시를 거쳐 각 자치구에 전달되지만 시가 추경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직접 자치구에 배분됐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예산 부족으로 기존 사업비마저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상당수 자치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강남과 서초, 종로, 구로, 중구 등 5개 구는 이미 추경을 편성해 20억∼40억원의 정부 보조를 받았다. 서울시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온 강남구는 지난 6월 말 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았다. 중구도 지난 14일 추경 편성을 통해 보조금 20억5,200만원을 받았다.
자치구들은 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곳은 늘고 있다.
관악구와 서대문구 등은 10월중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천구는 예산 부족으로 다른 부분의 사업비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국고 보조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육비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놓고 고민이 많다"며 "추경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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