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을 맞으며] 기업 투자의욕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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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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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와 곡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울한 경제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불경기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마저 우려되고 있어 후보들이 내세운 ‘경제 대통령’이 ‘선전적 구호’를 넘어 ‘운명적 미션’이 됐다.

대선 후보들 모두 일자리 창출에 의한 청년실업 해소를 가장 절실한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BBK에 ‘몰방’을 치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은 BBK로 시작해 BBK로 끝난 선거판이 됐고 선거공약이 극히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불필요한 공약 이행에 따른 낭비는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검으로 정쟁의 연장전이 예고돼 할 일이 태산 같은 당선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후보들 모두가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실패를 몰아붙였다. 후보마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인 기업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실종됐고 대선기간 중에도 기업가 때리기는 계속됐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일부 시민단체 중심의 들볶기는 계속되고 기업가들은 투자계획보다는 주변 눈치 살피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시민운동가들이 기업 살리기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기업주에게는 더없이 가혹하면서 매몰차게 투자이익을 챙기는 해외펀드나 은행에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은 안중에도 없는 금융기관과 해외펀드의 가혹함에 치를 떠는 기업가들이 많다. LG카드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입었지만 주식을 팔아 챙긴 데 비해 경영을 책임진 죄로 LG그룹은 한 푼도 못 받고 LG증권까지 넘겨줘야 했다. 삼성자동차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수천억원의 사재를 물어낸 이건희 삼성 회장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것이다. 기업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기업이익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경쟁국의 추이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및 공공 부분의 강도 높은 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을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확산일로에 있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집중해야 한다. 국가부채를 국제기구 기준으로도 측정하면서 동시에 기업회계와 같이 자금흐름과 미래 사건의 예상치도 반영한 실질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조기에 마무리 지어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행방불명 상태인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해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은 BBK에서 시작해 BBK로 끝나는 암울한 함정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투자와 고용의 책임주체인 기업(business)의 투자를 촉진해 그 성과가 정부정책의 소비자(consumer)인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B2C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

대선 토론회에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 젊은이의 간절한 절규를 소개하며 울먹이던 한 후보의 비감함에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정치권은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새 대통령에 협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기에 정착해 일자리를 찾아헤매는 청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입력시간 : 2007/12/19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