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가능성 추정이지 핵보유국 공식 인정 아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란과는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북한과 비교했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국제 사회의 접근법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포기시켜야 하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버리고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지 않으며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 비교는 단순히 두 국가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실제로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획득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게 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라며 “이는 북한처럼 이미 문턱을 넘은 국가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따라서 국제 사회는 이란이 그런 능력을 획득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이란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이고 이란이 비확산 국제 의무에 맞춰 핵무기 획득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에 접근할 수 있게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문을 열어놓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핵개발의 다른 단계에 있다. 이미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어쨌거나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비확산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외교를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그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격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나면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양국 간 첫 정상 회동이 성사되는 것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협상에 중대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핵실험을 3차례나 하고 영변에 핵시설을 대거 갖추고 있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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