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광교등 신도시 '학교대란' 우려

오는 2011년 경기도 김포ㆍ평택ㆍ오산ㆍ광교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신설을 추진 중인 9개교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학교설립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다, LH공사가 학교용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설립비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에서 '교육대란'이 우려된다. 7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개교예정인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초ㆍ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ㆍ동패고, 수원 호매실2초ㆍ호매실4초ㆍ호매실3중(이상 가칭) 등 5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광교신도시에 2012년 개교할 예정인 광교고와 상현고, 2013년 개교할 예정이던 이의고 등 3개교의 설립 중단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의 누적 미전입액은 1조2,810억원이며 이로 인해 LH공사 등 택지개발주체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9,219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LH공사가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적용하던 기존 5년 무이자 분할조건을 유이자 분할로 변경하면서 사정이 악화됐다. 2011년 개교예정 9개교에 대해 유이자 상환 요구를 고수할 경우 학교당 8억8,000만원, 모두 79억2,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재정의 파탄이 우려돼 더 이상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용지 공급 유이자 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9개교 설립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금을 주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김문수 지사가 예산을 편성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가용재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 분담금으로 납부해 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