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감세 카드로 투자 유치 나서

지난 2010년 이후 두 차례나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유럽의 문제아로 전락한 그리스가 기업 세금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국가재정이 바닥나 한 푼의 세금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현행 25~45%인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최대 15%까지 낮추는 한편 25%인 배당세율도 15~2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금감면 법안을 오는 9월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일단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면 투자가 확대되고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돼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리스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그동안 가계에 주어졌던 일부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해 구멍 난 세수를 메울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이 관철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공정하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의 재정을 감시하고 있는 유럽연합(EU)ㆍ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중앙은행(ECB) 등 일명 '트로이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