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정상출범 가로막는 여야 대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8일에도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새 정부의 불안정한 출범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공백을 우려한다며 아예 현행 부처 이름대로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내정자 2명으로 이뤄진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협상 도중에 조각 명단을 발표해 더 이상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법ㆍ편법적인 청문회 요청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못박아 인사청문회 불응 방침을 시사했다. 따라서 앞으로 여야 간 협상이 다시 이뤄지더라도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새 정부의 파행 출범 문제는 4ㆍ9 총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축복 속에 출발해야 할 새 정부가 기형적인 출범을 면하지 못하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통합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새 정부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은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무시하는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조각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출범 후 국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거론해 비판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세계적 흐름인 작은 정부 구현을 이 당선인이 국정운영 철학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면 예비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당연히 협조했어야 마땅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넘어서야 할 경제적 파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 당장 처리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풍이 거세질 조짐이며 높아지는 에너지 위기와 원자재 값 상승 등도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처지다. 따라서 여야는 4ㆍ9 총선만을 의식해 상대 당 흠집내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