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이사철을 즈음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6,000가구)보다 8.3% 늘려 잡았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 규모는 2만3,000가구와 4만 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3만3,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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