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로 꽉 막힌 남북 경제협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와 나진.하산.훈춘 3각주 지대를 넘어 몽골.중앙아시아.러시아.비셰그라드로 이어지는 내륙 경제를 겨냥하는 포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먼 훗날을 바라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가 11월 나진항을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석탄은 3만5,000톤으로 연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의 2%에 불과한 양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경로를 나진항으로 이동할 경우 물류비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을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 등 내륙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면서 “이를 넘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지금까지 접근이 어려웠던 내륙지방의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농산물 수출입과 중국의 물동량을 흡수하는 등 광범위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한번에 접근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남북간 사업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영향을 받지만 다자협력 사업으로 가져간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우방인 러시아, 중국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더 협조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우리 기업 가운데 코레일·포스코·현대 등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연내에 투자 계약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7대 3의 지분 구조로 설립된 러시아와 북한의 합작기업인 ‘라선콘트란스(RasonKonTrans)’의 러시아측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우회 투자 방식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 하산∼북한 나선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3호 부두를 현대화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장의 경제적 손익을 떠나 추후 러시아 이니셔티브가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첫 출발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 남북한의 물류망을 통합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첫 가시적 성과물일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예외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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