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설/6월 10일] 개성공단 철수 도미노 시작되나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 의류업체가 철수를 정식 신고함에 따라 철수 도미노가 우려된다. 지난 2005년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후 입주기업의 철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와 불황에 따른 주문감소 등으로 생산설비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있었지만 철수한 기업은 없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입주기업의 철수 결정이 11일 열리는 남북개성공단 실무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수기업이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남북관계가 악화된데다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장기 억류로 입주기업 주재원이 신변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철수를 결정한 기업도 주재원의 신변불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북한이 임금ㆍ토지사용료 등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가라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시사한 상태라 철수기업이 잇따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106개 업체가 입주해 남북상생을 위한 ‘경협’이라는 사명감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업체 수는 지난해 69개에서 106개로 급증했으나 올 1~4월 총수출액은 715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60%나 줄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축소나 철수를 하게 마련이다. 여기에 신변불안에다 기업경영의 필수인 통신ㆍ통관ㆍ통행의 ‘3통’이 확보되지 않고 인력수급까지 막힌다면 기업을 몰아내는 거나 다름없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개성공단이 폐쇄되거나 기업이 줄지어 철수하면 앞으로 남북경협 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입주기업의 피해도 크지만 최대 피해자는 북한임을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변안전 및 3통 보장과 원활한 인력수급 등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일방통고식 임금 및 토지사용료 등의 과도한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돼 철수를 부채질하게 된다. 최근 북한이 중단했던 인력공급을 재개함으로써 개성공단 앞날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11일 열리는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철수기업이 나왔다는 점을 거울삼아 유씨 석방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