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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北 추가 제재 반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은 로켓발사가 이미 동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 위반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추가 결의조치에는 부정적이다. 또 로켓 발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계국들의 냉정한 대응과 절제'을 촉구하면서도 주중 한ㆍ미ㆍ일 대사와 대응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외교장관과의 전화 접촉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처럼 북한 편을 들자니 국제사회의 눈총이 따갑고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자니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해 난처한 처지이다. 북한이 로켓발사를 사전에 중국 측에 알리지 않은 점도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럽다.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도체제를 인정했음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민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무관하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도 유엔 결의는 물론 제재 조치에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기보다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북핵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며 "협상 당사국이 6자회담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9ㆍ19 공동성명'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 로켓 발사는 비판하지만 새로운 제재에는 반대입장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추가 제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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