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교체기에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로켓 발사로 한반도 주변 정세는 안갯속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서 '왜'=우리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이유에 대해 "시중의 용어를 쓰자면 '견적이 잘 안 나온다'"고 말했다. 굳이 지금 장거리로켓을 쏴야 할 배경을 분석하기가 어려움을 내비친 발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잇따라 실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 결과 1기 임기 내내 '전략적 인내'로 대북기조를 전환했다. 그런 경험을 한 북한 정권이 똑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 2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협상의 판을 키우기 위해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을 시험하기 위해 로켓을 쏜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중국도 지도부가 바뀌자마자 북한이 로켓 발사를 발표한 만큼 심기가 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로켓 발사 카드가 북한 정권 대내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성대국 원년 진입과 김정은 체제 출범을 자축하는 의미로 시도했던 4월의 로켓 발사가 실패한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인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했다는 지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으로 여기는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 같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자주성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는지 가늠하기 위한 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 후 한반도 정세 요동= 북한이 예정대로 장거리로켓을 쏠 경우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명시한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곧바로 안보리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대북 추가 제재 방안 등 조치를 논의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반의 영향도 피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일정 부분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고 차기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미관계 역시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강행된 로켓 발사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비판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남한 정부의 태도 등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여 국가와 공조해 북한의 발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방미해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 정부 인사들과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MB "북한 미사일 발사해도 대선 영향 못미칠 것"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