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 내역' 주말 국회 제출 방침<br>민주당 "자료 오면 심의" 전략 수정
 | |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24일 열린 세종시 특위 간담회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이유식(왼쪽) 한국일보 논설위원, 조명래(가운데) 환경정의 공동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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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심의 대결 국면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
정부는 '야당 요구를 들어주라'는 한나라당의 촉구에 힘입어 이번주 말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가져온 추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새해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상임위를 보이콧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과 정부가 작성한 예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 특위 위원들은 23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밀한 예산내역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이 어떻든, 관행이 어떻든 정부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내줄 수 있는 자료를 전부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며 "국회의원이 심의하겠다는데 정부가 자료가 있으면서 안 가져오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회의가 끝난 후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과 만나 예산 세부내역 형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수석원대부대표도 이날 만나 4대강 예산심의를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섰다.
4대강 예산 심의를 온몸으로 거부하던 민주당도 입장을 누그러뜨린 모습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가 오면 내일이라도 국토위를 정상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의원은 "4대강 관련 예산안 세부 내역이 이번주 중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회 상임위 가운데 국토해양위과 교육과학기술위는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 제출 미비를 이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가로 가져온 예산 내역을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예산 심의는 또 다시 파행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예산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예산 내역을 토대로 정부와 여당에 대거 삭감을 다짐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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