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출산장려 정책의 허실

박상영(사회부 차장) [e-mail]

[동십자각] 출산장려 정책의 허실

박상영(사회부 차장) [e-mail]

박상영(사회부 차장)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자연분만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갈수록 심화하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현상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인륜지대사라고 여겼던 결혼관도 변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25~35세 미혼여성 9,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9%에 불과했다. ‘의무’로 여겨졌던 결혼관이 ‘선택’이 된 것이다.

같은 해 20~30대 여성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조사에서는 미혼여성의 56%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고 응답, 저출산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2004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올 7월1일 현재 만18세 이하 인구는 1,209만9,000명으로 전체인구(4,819만9,000명)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만18세 이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난 65년(51%)에 비하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문제는 지나친 저출산은 고령화대책을 세우는 데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8.6명당 노인은 1명만 부양하면 됐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오는 2020년에는 4.7명당 1명, 2030년에는 2.8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 위기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수시로 당국이 내놓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대부분 아이를 낳는 가정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힘겨운 사회에 살고 있다. 성장과정에서 쏟아부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교육비는 허리를 휘게 한다.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출산장려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입력시간 : 2004-10-0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