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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미주연합 대표, 남 지사와 경기도청서 면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면담하고 서로의 연합정치와 통합정치에 대해 상호 공감을 표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연정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사를 찾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연정과 생활임금제도, 지방분권, 오픈프라이머리 등 당면 현안과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야당 대표가 여당 소속 지사가 있는 경기도청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문재인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을 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환경에서 경기도민들의 좋은 정책들을 도와 도의회가 함께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통합의 노력에 대해 찬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통합정치의 큰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이 선거할 때야 경쟁하고 비판도 하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큰 틀에서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 지사는 이어 “연정을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게 국회에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생활임금문제에 대해 “최저 임금을 올리자는 정부 여당 의견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최저임금인상이나 생활임금 도입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결단한 것처럼 여야가 힘을 합쳐 최저임금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생활임금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 같은 문 대표의 생활임금 확대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 지사는 “생활임금 문제가 정치적 담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현장형 정책이 돼야 한다”며 “생활임금 확대 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에는 16만 개 정도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있다. 1년 정도 되면 그만두는데 대부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런 격차를 메꿔주는 일자리 미스매칭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CCTV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지사는 최근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교감도 이뤄졌다.
남 지사는 우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 있는 것처럼 도의회 의원들도 부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지방장관형태로 부지사를 맡는 부분은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가 실국을 늘리는 것조차 막는데 현실에 맡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 개정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남 지사는 “지금 지방자치가 절름발이 형태다. 시대 흐름이 권력분산이다. 중앙과 지방의 힘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지방자치야말로 시대정신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안”이라며 “자율성과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지역에 맡게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는 “생활 속에서는 연정에 대한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고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이 모든 것을 할 시대는 지났다. 공동으로 연구나 세미나 같이 해보면서 내용을 축적하고 각 당이 좋은 부분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4월에 정책 엑스포를 한다. 상당 부분을 이런 지역 분권 쪽으로 할 거다. 이럴 때 오셔서 경기 연정의 성공사례, 성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엑스포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불러달라고 답했다.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남 지사는 대화 분위기가 좋다며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의회의 인사시스템이 공천이다. 그런데 공천 시스템이 그동안 1인, 혹은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있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다”며 “한 정당이 실시하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 당이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도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과 공정함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하며 “한때 여야가 거의 공감대를 형성을 보였는데 요즘 좀 희미해졌다.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문 대표에게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도권규제개혁이다. 정말 경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를 했으며,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방자치 협의, 분권자치제를 통해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정의 목표다.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남 지사와 문재인 대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 이찬열 경기도당위원장, 박광온 의원, 김경협 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유임·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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