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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고삐죄는 중국 인터넷 통제

"인터넷산업 확대와 표현의 자유는 별개"

IT 기업에 공안 배치·사이버 검열 강화

톈진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중국 정부가 가장 발 빠르게 실시한 조치는 인터넷 통제다. 지난 15일 인터넷 검열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및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 운영사측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360개 계정을 폐쇄하도록 했다. 사고 수습보다 유언비어 확산에 주력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지만 오히려 인터넷 통제의 고삐는 더 죄고 있다. 인터넷산업 확대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공안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주요 인터넷 기업에 '사이버보안' 공안을 상시 배치했다. 사기와 악성 루머 같은 사이버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6억500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정부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서비스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계정은 금지시켰다. 바이두 같은 거대 인터넷기업은 자체 검열 조직을 둬, 포르노, 폭력 뿐 아니라 공산당 폄하 글까지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강제화했다. 지난 18일에는 인터넷 범죄를 저지른 1만5,000명을 체포했다고 공개했다. 포르노와 폭발물, 도박 등 유해하고 불법적인 광고 제공자 등으로 인터넷 안전을 위협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체포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안부는 또 6만6,000개 웹사이트와 7,400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중화권 매체들은 체포된 사람 중에 정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전하며 인터넷 정화운동이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고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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