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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황식(사진) 국무총리는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 채무를 늘려가면서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에 뼈 있는 조언을 건넸다. 폭 넓은 국정운영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성공을 소망하면서 진정성이 묻어 있는 고언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국무총리로 일해왔으며 오는 26일 총리직을 내려놓는다.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증세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 분담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세간에서는 북유럽 복지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총리는 특히 복지가 고용과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를 증대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가 모래에 물을 붓는 방식의 소비적∙낭비적 복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당선인의 최근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해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하는 등 대선 당시 공약에 비해 한 발짝 물러선 복지정책을 내놓은바 있다.
김총리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아야 한다"며 "청문회 시작 전에 제기된 의혹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방식의 청문회는 지양돼야 하며 공직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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