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에너지보조금 정책 경제성장 걸림돌 우려'

아시아 각국 정부가 시행중인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경제 성장을 막는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가 5일 보도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에너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보조금 때문에 연료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연됨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 보조금 규모가 올해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건 및 교육부문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처음으로 석유 수입량이 수출량을 넘어선 것은 연료 보조금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유전 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태국은 올해까지의 누적 보조금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기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출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의 연료보조금 지출 규모도 지난해에는 16억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지난 9월 현재까지 35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연료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유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4% 가량 올렸다. 하지만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가격 상승률은 65%에 달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요가 큰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에너지난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