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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는 매년 4~5%가량 오르고 있음에도 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 등 건보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1년 63.0%를 기록해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2004년부터 진료비와 보장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
새 기준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임신ㆍ출산 진료비, 요양비 등의 현금 지급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포함해 환자 본인 부담을 계산했다. 이전까지는 현금 지급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장률 감소는 비급여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2010년보다 1.2%포인트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35.9%)였다. 이어 약제ㆍ치료재료비(26.3%), 초음파(13.2%), 일반 검사료(9.2%), 처치 및 수술료(7.7%), 자기공명영상(MRIㆍ7.6%) 등의 순이었다.
반면 건보료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전년 대비 4.9%, 5.9% 올랐다. 지난해에는 2.8% 인상됐다.
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이 줄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보장률과 달리 4대 중증질환(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76.0%에서 2011년 76.1%로 소폭 상승했다. 1인당 진료비 기준으로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 역시 2011년 75.5%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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