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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신용평가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원흉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불과 세달 전에 투자적격평가를 받고 두달 전에 유상증자에 성공한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지자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신용평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신용평가기관이 전문적인 분석능력과 일관된 판단능력을 기초로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을 완화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용평가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등급의 인플레이션과 사후약방문격 처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발행업체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와 신용평가와 컨설팅 업무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를 받는 피평가자(발행기업)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피평가자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등급을 제공하는 신용평가회사에게 평가를 맡기고 신용평가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등급을 관대하게 적용하게 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와 함께 컨설팅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신용평가가 객관적이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피평가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재의 발행자지급모델을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지급모델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를 평가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감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지적됐듯이 투자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진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 감독당국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개선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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