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금인상으로 장기불황 우려된다'

일본이 8년만에 또다시 세금을 올리는 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다. 저널은 17일자에서 일본이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증세 규모가 약 7조2천억엔으로 지난 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함으로써발생한 9조엔 가량에 비해서는 소폭일지 모르나 경기 회복세가 완연히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적자폭이 크다는 점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다르다면서 미국은 경기가 탄력을 받고 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 린치의 일본담당 제스퍼 콜 수석애널리스트는 저널에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3년간 7조2천억엔 상당의 세금을 올릴 것으로보인다면서 이것이 일본인의 가처분 소득을 약 2%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콜은 일본이 지난 97년 소비세율을 5%로 2%포인트 인상했을 때 항의 시위가 발생하고 소비가 완연히 줄어드는 등 반향이 컸음을 상기시키면서 추가 증세의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당국자들은 그러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율이 169%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국과 유로권이 각각 65%와 평균 78%인데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91년 GDP 대비 공공부채율이 65%에 불과했다. 저널은 일본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공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가 예산과 거둬지는 세금간의 공백을 의미하는 `원천 적자'가 GDP의 무려 7%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회복세 둔화가 특히 지난 2분기동안 완연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장의 주동력인 수출마져 위축되면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콜은 이를 "가뜩이나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일본과 미국의 적자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국이 지난 90년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올리면서 재정적자를 크게 줄여 성장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렸던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우선 미국이 한참 `증세 카드'로 적자를 공략할 때이던 지난 93년의 GDP 대비공공부채율이 75%였던데 반해 일본은 그 비율이 두배가 넘는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처럼 세금을 늘려도 공공부채율이 낮아지기는 커녕 내년말에는 오히려 175% 가량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라고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의 브라이언 컬튼 국장은 저널에 밝혔다. 그는 일본의 원천 적자가 심각한수준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지난 2001년 집권 후지출감소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적자를 흡수할만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도 급격히 줄어 지난 90년 60조1천억엔에 달한 것이지난해 41조7천억엔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즈 캐피털 도쿄법인의 야마자키 마모루 애널리스트는 저널에 "미국처럼(상대적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일본에서는 (성장이 적자를 흡수할만큼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 관리들은 일본의 세부담이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국가 공공부담'율 기준으로 약 35%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영국이나 독일의 50% 이상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무성 간부는 지난해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이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노년층이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고강조했다. 저널은 일본 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증세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이 완연하다면서 지난 97년에 비해 이번에는 세금을 가급적 `조용히'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대한 충격을 흡수해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다행히' 앞으로 몇분기동안 견실하게 확장돼준다면 증세 충격을 나름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클레이즈의 야마자키는 일본이 2007년께 소비세를 또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장을 생각한다면 증세가 악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젠가 맞을매라면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