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2001년 12월과 2003년 12월 법인세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를 설명하며 두 차례 모두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2001년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2% 포인트 감세법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 271석 중 1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컸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감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해 이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법인세 2% 포인트 감세와 관련해서도 “당시 전체 의석 272석 중 한나라당이 149석이었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분당해 49석에 불과했다”며 “한나라당 주도로 법인세 감세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민주정부 10년’간 감세 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을 강행했음에도 (그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기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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