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으로 감축등 '국방개혁 2020' 늦춘다

정부는 육해공군의 부대 구조를 개편하고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던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첨단 전력 확보 시기와 연계해 늦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수정작업을 진행해온 ‘국방개혁 2020(기본계획) 조정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선(先)전력화, 후(後)부대 개편’ 원칙에 따라 첨단 전력 확보시기와 부대 개편, 병력감축, 국방비 투입 시기를 연동시키고 국방개혁에 들 것으로 예상했던 621조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 북한 핵실험과 병역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등 안보ㆍ경제환경의 큰 변화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부대개편 및 전력증강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수도군단을 해체하는 등 현재 8개인 군단을 7개(신설되는 2개 기동군단 포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군의 특수ㆍ전차부대에 대응하는 기동군단에는 앞으로 양산될 600여대의 K-2 차기 전차 등이 배치된다. 해군은 인천ㆍ제주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ㆍ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중고도 무인항공기, 차기 다연장로켓, K-1 개량형 전차, 대형 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ㆍ기동헬기 등이 배치돼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공군은 개전 초기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는 전술항공통제부대 신설을 추진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군사령부는 2012년 창설된다.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임,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해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등 한국군 주도의 방위기획과 전쟁 수행체제 구축 임무를 맡게 된다. 당초 1ㆍ3군사령부를 합쳐 2012년 창설하기로 했던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군사령부와 동시에 창설할지, 늦출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