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1일 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산업부문에서 625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량을 늘려 2018년에는 올해의 9배 수준인 5,676만t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유 및 철강 분야에서 그을음과 오염물질이 많은 중유를 청정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철강 공정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광역 철도망 확충,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공급(누계 기준)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올해 513만t에서 2018년 2천179만t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전기요금의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적용 대상을 올해 전국 14만호에서 2018년 26만호로 확대해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수송용 연료 및 열에너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도입한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 대량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발전설비로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발전소 위치에 따라 송전요금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산형 발전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주변국들과 녹색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을 통해 황사, 미세먼지 등 국가 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환경분야 협력인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방향과 전략을 담은 전문가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계획을 평가한 결과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6억t에서 2011년 7억t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종 중심의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2008년 4.92toe(석유환산t·석유 1t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에서 2012년 5.56toe로 증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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