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7일] 자동차 지원, 노사도 경쟁력 강화로 화답해야

정부가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지원책의 골자는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세금인하 및 할부금융 활성화, 부품업체들의 유동성 해소방안 등이다. 세제혜택으로 신차 수요를 자극해 판매를 늘리는 한편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줌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 지원은 세계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글로벌 경제 동시침체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며 자동차 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판매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파산 위기에 몰린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174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노후차량 교체시 구매자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본ㆍ중국ㆍ인도 등도 친환경차ㆍ소형차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과 구입자금 지급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이 이같이 앞 다퉈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 고용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2만여개의 부품이 소요되는 종합기계산업으로 전후방 효과가 엄청나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 관련 분야의 근로자가 160만3,000명(2007년 기준)에 이른다. 제조업 중 고용효과가 가장 크며 전체 고용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과 경제가 더 깊은 구렁에 빠질 게 뻔하다. 위기의 자동차 산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자동차지원책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산업이든 어렵지 않은 업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자동차 업계 노사는 위기탈출을 위한 고통분담과 미래의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지원책에 화답해야 한다. 사측은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에, 노조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현대차 일부 공장 근로자들의 일감나누기 거부 같은 ‘내 몫만 챙기기’ 행태는 당장 중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