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 저런말] "편협한 법관의 독단으로 헌법의 해석이 왜곡됐다"

▲“한나라당은 4대 국론분열법안의 정략성을 밝히고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노무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4대 국론분열법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다며.

▲“수도이전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나라당내 유일한 충청권 의원인 홍문표 의원, 26일 국민투표 실시 때 대안도 함께 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며.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와 기업가 정신의 쇠락에 따른 투자부진은 투입 가능한 노동력과 자본축적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1회 저축의 날 치사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역량을 좌우할 성장잠재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헌법의 해석이 몇몇 편협한 법관의 주관적 독단에 의해 왜곡됐다”-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실린 특별기고문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