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통일차관 “北 도발 묵인되는 구조 바꿔야”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9일 천안함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북한의 도발이 묵인되는 구조를 바꿔야 하고, 그래야만 남북관계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엄 차관은 이날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된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엄 차관은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남북관계가 제 길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핵 문제의 획기적 진전없이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안함 사태 해결 없이는 6자회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북한의 아무런 반성 없는 6자회담 재개는 과거의 파행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엄 차관은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와 남북관계에 대한 국론 결집 등을 들었다.